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주문했다.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중수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차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차장이 조직 출범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두 기관 출범과 관련해 당부 말씀을 전하며 "수사와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행태를 꼬집으며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들 이해할 것"이라며 "국가 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는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는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를 겪는다"며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편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고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도록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정현 공소청 직무대행은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수청 직무대행은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기에 조직 기틀을 다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