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고위 간부를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인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16일 경찰청은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 지휘부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개혁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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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 지휘권을 행사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업무 중 비위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 적용된다.
중징계를 받은 간부들은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청렴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핵심 보직에 영구히 배치될 수 없다.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청은 이번 계획이 시행된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 전에 받은 징계 내역은 인사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