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간 송전망 인근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고,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대의 햇빛소득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송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핵심 대책은 '계통 햇빛소득 마을' 조성이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에 배정되는 특별지원금(1㎞당 20억원)의 약 3분의 2를 송전망 인근 마을에 우선 배정한다.
송전선로 통합 방안. / 기후부 제공
이 자금으로 해당 마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국가기간전력망법을 근거로 추진된다.
기후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58㎞ 가공선로 구간(총 지원금 1160억원)의 경우 지원금의 3분의 2를 52개 주변 마을에 배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을당 100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 구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마을당 평균 39세대가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각 가구는 연간 약 385만원의 햇빛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주민 보상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금 중 주민 직접 지급 비중을 늘리고, 송전선로 300m 이내 초근접 지역이나 여러 선로가 겹치는 밀집 지역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지원사업비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송전설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선로를 통합해 신설 철탑 수를 최대 47%(2214기) 감축하고, 주거지 인근 구간은 지중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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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입선위) 구성 이전에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입선위가 송·변전설비 설치에 가장 적합한 '최적 경과 대역'을 선정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