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병원 현대화 사업의 첫 사례인 이 병원에 대한 지원은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으로 진행된다.
14일 국민의힘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비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강동군 병원은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건설된 시설이다. 이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세워 10년 안에 전국 주민의 초보적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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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북지원의 핵심 걸림돌인 제재 문제와 예산 확보를 모두 해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7항을 통해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공급을 금지했다. 의료장비도 원칙적으로는 제재 대상이다.
통일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미리 승인받았다. 지난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내 민생협력지원(보건의료협력) 예산을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이 의료장비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레디 투 고(Ready To Go)' 방식으로 준비했다"며 "대화가 시작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 뉴스1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식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