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15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이 22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요구한 임금 체계 개편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전면 반영과 함께 올해분 기본급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통상임금 전면 반영이 이뤄지면 16.44%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들에 1조214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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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추가 요구 사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시급 7.85% 인상에 연간 1175억원이 필요하고, 상여금 등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176시간 적용에는 연간 2776억원이 소요된다.
전체 추가 요구액은 5394억원에 달한다. 이 요구가 관철되면 서울시는 매년 5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총 1조5000억원대의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나 차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시내버스 관련 누적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추가 차입 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 인상하면 연간 1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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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요구하는 매년 5000억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려면 우선 500원 인상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한 1조원을 5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200원을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현행 1500원(일반인 교통카드 기준)인 시내버스 요금을 5년간 2200원으로 올려야 부채 증가 없이 시내버스 기사 임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원 단위로 통일된 1965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1965년 8원에서 시작한 요금은 1970년대 15~80원, 1980년대에는 200원 미만을 유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92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을 넘어섰다. 이후 200원대, 300원대, 400원대를 거쳐 1998년 500원, 2000년에는 600원으로 인상됐다.
교통카드 도입 이후 2003년 650원, 2004년 800원, 2007년 900원, 2012년 1050원, 2015년 1200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3년에는 1500원으로 급등했다.
서울시는 아직 요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부가 물가 인상 우려를 들어 공공요금 동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노조를 설득해 추가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