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미 외교 관련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특히 탈북민 보호와 대미 협력 강화 예산이 20% 안팎으로 줄면서 외교 현안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외교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은 2026년 9억1900만원에서 2027년 7억3500만원으로 20% 감액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북핵 문제 협의 항목이 14.5%,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이 35.8%, 북한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35.8% 각각 줄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역시 2026년 5억7400만원에서 2027년 4억5900만원으로 20% 감소했다.
탈북민 보호와 국내 이송을 담당하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도 2026년 14억9600만원에서 내년 11억8300만원으로 20.9% 삭감됐다.
외교부는 보호시설 운영에 고정 비용이 들어가고 지원 수요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결국 감액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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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전반을 다루는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59억9400만원으로 20.1% 줄었다.
특히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예산은 12억5700만원에서 6억9400만원으로 44.8% 감소해 가장 큰 삭감률을 기록했다.
반면 외교부 전체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의 핵심은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이다. 이 예산은 올해 289억9300만원에서 내년 653억2800만원으로 125.3% 급증했다.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0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내년 정부안에서 크게 늘었다. 이중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예산으로 52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