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정치적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6~9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앞두고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르몽드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1
사법 개혁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군 개혁과 관련해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동맹 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현안을 한 번에 해결하지 않아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실용적 접근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통 이익이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