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완전히 다른 핵 대응 기조를 보이는 것을 두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핵 프로그램의 현실적 차이를 반영한 타당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북한 정책을 두고 "두 나라가 매우 다른 핵 비확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과 위협 감소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관리 전략을 펴는 현실을 짚었다. 이를 두고 "이를 이중잣대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두 핵 프로그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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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의 핵 개발 수준과 국제 환경의 격차가 상반된 전략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차 석좌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이며, 관련 시설이 알려진 곳에 있어 선제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핵무기 개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됐다"며 "약 60개의 핵무기와 추가로 약 3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 여러 종류의 핵무기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 저하도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차 석좌는 "이란의 경우 절대주의적 접근 방식에 필수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짚었다.
동맹국의 외교·안보적 이해관계 역시 미국의 차별화된 전략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거론됐다. 차 석좌는 "진보적인 성향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란에 CVID를 요구하도록 부추겼고, 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이란의 군사적 보복까지 감수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중국 역시 주변 지역 내 미군 무력 행사를 피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미북 대화를 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 조치가 북한의 핵 집착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이란 공격은 북한에 자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 줬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