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 삼성·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질문을 던졌고,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했으나, 해당 상품들이 하락장에서 강제 매도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며 증시 불안을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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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속도 조절과 관리를 당부한 것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순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 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거론된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에 대해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필요시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보완책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실 기업 퇴출을 통한 주식시장 체질 개선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며 "돌덩이가 돼 버린 건 골라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저항 때문에.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자본시장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