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버려지는 낮 시간대 전력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무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0)에 가깝게 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걸 해야 한다"고 밝혔다.
냉방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 전력 피크 타임을 제외하면 남는 전기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기차 충전에 투입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라는 지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이번 제안은 국가 전력 수급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여름과 한겨울 등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제외하면 전력이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발전 설비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고정비 보상금인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가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남는 전력을 활용해 전기차 가격 신호를 과감하게 낮추면 보급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전기차 전환이 아주 용이한 곳인데도 목표를 2030년까지 50%로 잡고 있다"며 현재의 더딘 보급 속도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유류비 절감에 따른 민생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했다. "직장인들은 보통 (유류비를) 한 달에 20만~30만원은 들 텐데"라며 "낮에 적정한 시간대에 전기 충전으로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전기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낮에 어차피 다 버리는 전기를 다 사용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편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도입 시기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생각을 실천하지 못하는 단계"라며 "언제쯤 그렇게 될 것 같나"라고 묻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제주도부터 시범 실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초 전라도 지역에서도 확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언제나 속도가 문제"라며 "빨리빨리 하세요. 정말 빨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관계의 신속한 집행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