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논란 속에 발탁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6일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으며, 이는 발탁 6개월여 만의 초유의 사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5/뉴스1(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 권고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며 경고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논란의 시작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사건이었다.
해당 응원 구호는 5·18 당시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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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진행되던 2일, 이 부위원장은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발언은 즉각 정치권의 뜨거운 반발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의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수 진영 전문가인 그를 발탁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고, 당시 정치권에서는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사퇴 권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은 현재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