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한 대만이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월 5000대만달러(약 24만원)의 성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대만 언론 자유시보와 연합보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전날 총통부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만 인구 대책 신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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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총통은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젊은 부부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장 보조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 시행에는 연간 2000억 대만달러(약 9조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라이 총통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가정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청년주택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젊은 층의 결혼과 자녀 양육 의지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내년 1월부터 성장 보조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만 6세 이후부터는 월 5000대만달러 중 절반인 2500대만달러(약 11만 5000원)를 '아동미래계좌'에 적립해 만 18세가 되면 창업이나 진학 등 자립 자금으로 36만 대만달러(약 1700만원)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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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인구는 1989년 2000만명을 돌파한 후 2019년 사상 최고치인 2360만 3100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 9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3대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올해 1~4월 출생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24%(5786명) 감소한 3만 2188명에 그쳐 올해 전체 출생자 수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심각한 출산 문제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뤄즈창 입법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던 한국에서 지난 2년간 출산율이 크게 반등했다며 "대만 정부가 한국의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줘 행정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한국을 매우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