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방송인 현주엽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A씨는 현주엽과 동일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농구부에서 후배로 활동하다가 현주엽의 폭행으로 인해 농구를 포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YouTube '먹보스 쭈엽이'
해당 폭로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현주엽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관련 증언들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전 요구보다는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YouTube '현주엽의 푸드코트'
다만 이번 판결은 폭로 내용의 진위를 명확히 규명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리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주엽은 과거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감독 재직 당시 '먹방 촬영' 등을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과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2024년 4월 MBC '실화탐사대'는 현주엽이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후 불거진 갑질 및 근무 태만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현주엽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보도 내용이 정정되면서 논란은 점차 잠잠해졌다.
현주엽은 최근 방송과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며 "논란 이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을 겪으며 40kg 가까이 체중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