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2일(화)

무사증 악용 제주 원정 소매치기 범인 풀어준 검찰 처분 논란

제주도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석방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지검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중국인 관광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이달 9일 제주시 버스에서 70대 승객의 가방에서 지갑과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0c2aaee1-b5cb-49ba-b19c-7ee7679dab56.jfif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은 버스 운행 경로를 따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추적 끝에 이달 15일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가 국내 거주지가 없어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검은 이달 17일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관광을 가장한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50대 중국인 B씨와 C씨는 지난 12일 오전 제주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 가방 속 지갑을 훔쳐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지난 10일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60대 피해자의 가방에서 상품권 등 8만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6nk813f010y801zun4o4.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9시경 제주시 길거리에서 보행자를 대상으로 소매치기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현재 두 명 모두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제주시 버스에서 중국인 3명이 승객의 지갑을 훔쳐 현금 등 60만원을 탈취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중 30대 E씨와 40대 F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제주시 전통시장과 버스 등에서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돼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무사증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죄가 잇따르자 각 경찰서에 전담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조직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인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포렌식 등 전자증거 수집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