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공모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일 즉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유죄 판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용현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꽃·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파견해 봉쇄·장악하려 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의 명단을 제공하고 체포·구금을 지시해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국헌문란 목적 폭동으로 인정하면서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통령경호처장을 역임한 후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계엄 포고령 1호) 등 핵심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지난 12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