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유튜브 '평산책방TV' 시즌2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대담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담은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경제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민주정부 시기의 경제 성과와 언론 보도 프레임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이 많이 오른 편은 아니"라면서도 "그렇다고 면피가 되지는 않는다"며 변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튜브 '평산책방TV'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조적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양적완화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세계 각국의 유동성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나라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정책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겨내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못한 것에 대해 변명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아쉬움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언론이 정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다음 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몰아가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떨 때는 거의 무슨 고사를 지내듯이 '실패하라 실패하라' 하는 것 같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는 시장 신뢰를 꼽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시장의 신뢰가 좌우한다"며 "(언론이) 유효 적절한 대책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다뤄주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해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공급을 기다려보자'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은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다뤄 시장의 불안심리를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보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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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마지막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요즘 이재명 정부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이 3월 초 영어판으로 번역돼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간 시점에 맞춰 미국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