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8일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월 발생한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관련 입장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2.18 / 뉴스1

이번 조치는 최근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과 윤석열 정부 시절의 대북 무인기 공작 등으로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월 남한의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실을 공개하며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 40㎞, 서부지역 20㎞ 구간을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구간을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무인기는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구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무인기 및 오물풍선 도발 등으로 남북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양측이 각각 9·19 합의의 파기나 효력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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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미 협의는 다 됐는데 발표 시점만 정하면 되는 단계냐"라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해 정부 기조가 확정됐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합의 복원과 함께 북한으로의 무인기 살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향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와 같이 남북 간의 군사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하였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２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하여 14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 뉴스1(평양 노동신문)

통일부는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함께 접경지역 '평화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인기 사건과 최근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한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까지 유감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민간의 무인기 침투 사건과 윤석열 정부의 드론사령부에서 주도한 사건이 겹쳐있어서 이런 계기에 유감 표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라 하더라도 당시에 전쟁을 유발해서라도 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고, 마땅히 범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