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초록우산은 10일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록우산은 현재 유해콘텐츠에 대한 신고와 삭제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콘텐츠 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콘텐츠의 유통 위험성과 서비스 전반의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제도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개별 콘텐츠 대응을 넘어 구조적 차원에서 유해콘텐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초록우산

초록우산이 작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중 53.4%가 서비스 이용 중 유해콘텐츠를 경험했으며, 이 중 80.3%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유해콘텐츠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해콘텐츠 유형별로는 성 관련 콘텐츠가 42.7%로 가장 높았고, 섭식장애, 마약·도박, 자살, 자해 관련 콘텐츠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록우산은 실제 플랫폼 환경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가상계정을 생성해 실증실험도 진행했습니다. 만 14세 가상계정에는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 관련 콘텐츠, 자살과 자해를 암시하는 콘텐츠, 관련 해시태그 등이 피드에 나타났습니다. 아동·청소년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광고나 성인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콘텐츠들도 함께 노출되는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록우산은 위험평가 제도 도입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통한 위험평가 실시, 위험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체계 마련, 위험평가 미이행이나 부실 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위험평가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플랫폼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통한 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당 이슈브리프는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이프티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