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물가 불안을 조장한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탈세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가격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총 1785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지난 9일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3898억원 규모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민생 세무조사의 1차 결과로, 현재 50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14곳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 제조업체 A사는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허위 처리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약 450억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가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으며, A사에 대한 추징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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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B사는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몰아주었습니다. 이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추징액은 200억원대입니다. 라면 제조업체 역시 3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장례업체 C사의 경우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간 연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4차 세무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로 탈루 혐의 액수는 5000억원에 이릅니다.

4차 조사 대상에는 검찰 수사를 거쳐 6조원대 담합 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이 포함됐습니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등으로 제품 가격을 44.5% 올리고, 다른 담합 업체와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아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과다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유지관리비를 회사가 대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탈루 혐의 액수는 1200억원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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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고추장·발효 조미료 제조업체 D사는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10.8%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수백억원대로 300% 이상 급증했지만, 사주 자녀 소유 법인으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에 매입하고 고액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 E사는 8% 싸게 매입하면서도 판매가격은 오히려 4.6%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해 탈세하고, 유통비용 상승을 이유로 판매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물티슈 제조업체 F사는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특수관계업체를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유통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G사는 지역 지사에서 받은 로열티·광고분담금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며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H사는 원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1% 올리면서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마진을 높였지만, 신규 가맹비 등을 신고 누락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의 조사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