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전담 감독기구 설치에 본격 나섰습니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지시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국회도 관련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련 부처를 통합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조직 규모는 약 100명 수준으로 구성되고, 조사권과 수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 강화로 거래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감시원(가칭)' 신설과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부동산거래분석원' 전환을 시도했으나, 개인정보 침해와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인한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범죄와 불법 행위 근절 및 시장 투명성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국민 생활과 청년층의 미래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조사와 수사 체계를 정비하고 투기 및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현안을 강조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대책과 후속 입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은 향후 세부 조직 구성안과 법안 준비 작업을 진행해 상반기 내 공식 출범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