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언론들은 오는 8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을 포함한 여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이 일제히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면서 자민당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산케이신문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공동으로 지난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및 취재 분석 결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당 세력이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중의원 의석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이 310석을 획득할 경우 개헌 발의는 물론,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중의원에서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직 취임 이전부터 자위대 명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자민당은 헌법 9조 1항의 전쟁 포기와 2항의 전력 불보유 조항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9조의2' 항목을 신설하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이 조항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며, 이번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개헌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절차와 국민투표 등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헌이 가능합니다.
선거 정세를 살펴보면, 자민당은 단독으로도 과반수인 233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289개 소선거구 중 200곳 이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비례대표 부문에서도 공시 전 기존 198석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여당에 맞서기 위해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우세를 보이는 선거구가 20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례대표 부문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 GettyimagesKorea
산케이신문은 "공시 전 167석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중의원 선거 직전에 신당을 결성하면서 인지도가 낮고, 안보 정책 등의 불투명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37만 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및 인터넷 조사와 취재 정보를 종합한 결과,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중의원 과반 의석인 23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이 "300석 이상을 넘볼" 수준의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 확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