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오늘(19일)부터 민간에 개방합니다.

구직자들이 취업 활동 과정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들은 채용공고에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을 연동해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구직 활동에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픈API 개방을 통해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 플랫폼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오픈API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입니다.

민간 취업 포털들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채용공고와 연동해 제공하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임금체불 위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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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됩니다.

이달 13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는 606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