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70대 남성의 구속 소식을 전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작 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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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의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작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이후 첫 번째 구속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와 기자회견 등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엄단 방침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습니다. 특히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는 미국도 허위 정보에는 고액 배상을 명령한다"며 "악의적인 조작 정보에는 배상액을 아주 크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작년 6월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에 영리 목적 가짜 뉴스 유포 유튜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팔면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 망하게 해야 통제가 가능하듯 가짜 뉴스도 징벌적 배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가짜 뉴스 엄단' 기조와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에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대기업을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법을 이용해 입막음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열렸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남발하는 소송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