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며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약 700건을 올린 혐의(모욕·명예훼손)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이 담긴 게시물 119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최근 6개월간 접수된 총 154건의 관련 사건 가운데 20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부서는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과 정책·법령 보완 업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2차 가해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8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향한 악성 댓글과 조롱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경찰은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A씨 구속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온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어 "2차 가해는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