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편성된 전력운영비가 지난해 연말부터 집행되지 않으면서, 일선 부대와 방산업체 전반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연말·연초에 걸쳐 대규모로 미지급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예산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3일 SBS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일부 육군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력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전반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력운영비는 일선 부대가 물품 구매비와 외주 용역비,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필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까지 연말부터 묶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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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수 방산업체들이 자재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예산 입금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업체들로부터 민원 소지도 있고, 연초가 됐는데도 아직 예산 준비가 안 됐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정 당국과 국방부 설명은 엇갈립니다. 재정경제부 측은 "국방부가 연말에 자금 집행 요청을 늦게 하다 보니 다른 부처보다 자금 배정을 늦게 받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국방부 측은 "예산 요청을 늦게 한 사실은 없다"며, 예산 관리 과정에서 국고정보시스템 오류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고에서 지급되지 못한 국방 예산은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모 면에서 사상 초유의 미지급 사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방부는 "1월 초부터 재정 당국과 관계 부처가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 부대와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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