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세안과 여성 병역 의무 확대안이 모두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슈퍼리치 상속세 부과안에 대해 유권자 78%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 재산이 5000만스위스프랑(약 915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발의한 이번 증세안은 기후대응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법안 제안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 2500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발의자들은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재생에너지 개발과 대중교통 확충 등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과도한 부유층 과세가 초부유층의 해외 이탈을 유발해 오히려 전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립국 스위스의 병역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나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여성 병역 의무 확대안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84%가 반대했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국방력 강화와 사회 통합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의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이 남성에게는 물론 군 복무 중 형성되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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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은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이바지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현재 매년 3만5000명 이상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미 군대와 민방위대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추가 병력 모집 시 노동 인력 감소와 막대한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