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AFP통신은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스위스는 남성에게만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군대나 민방위, 민간 대체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훈련 중인 이스라엘 여군 / GettyimagesKorea

하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 다뤄지는 새로운 제안은 이 같은 기존 틀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입니다.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불리는 이 새로운 안은 모든 스위스 국민이 성별과 관계없이 공적 복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군사 중심 복무와 달리 환경 보호, 재해 예방, 취약계층 돌봄, 식량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복무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흥미롭게도 찬반 양측 모두 성평등과 여성 권리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제도를 발의한 시민 봉사 협회는 현재의 남성 중심 복무 체계가 오히려 사회 통합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협회 측은 남성만 군 복무를 통해 형성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현실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평등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위스 노동조합연합은 여성들이 이미 60%의 시간을 무급 업무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무급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등 보이지 않는 노동에 이미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까지 복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인력 수요를 크게 초과하게 되고, 운영 비용이 두 배가량 증가해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GFS-베른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와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