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메타가 플랫폼 업계 최초로 16세 미만 사용자들에게 계정 폐쇄 예고 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 시간) 호주 내 16세 미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앱 내 메시지, 이메일, SMS를 통해 다음 달 4일부터 계정 비활성화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는 다음 달 4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기존 계정 접근을 차단하고 신규 계정 생성을 막기 시작해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계정 접근을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0일 호주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SNS 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접근 제한 대상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계정이 필요한 스레드도 포함됩니다.

다만 페이스북 메신저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사용자들은 기존 게시물, 릴스, 메시지 등을 저장할 수 있으며, 만 16세가 되면 계정 복구 또는 완전 삭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타의 지역 정책 책임자 미아 갈릭은 "16세가 되어 다시 접속하면 모든 콘텐츠가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며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SNS 계정에 정확한 생년월일을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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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통과된 호주의 SNS 금지법은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 가능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접근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에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7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금지법이 "아이들을 아이답게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 이세이프티에 따르면 13~15세 페이스북 사용자 15만 명과 인스타그램 사용자 35만 명이 이번 금지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는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파악되는' 모든 사용자 계정에 통지를 발송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정 식별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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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접근이 제한된 청소년들은 '얼굴 셀카' 촬영이나 운전면허증, 정부 발행 신분증 제공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연령 추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방식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SNS 금지법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최초로 공개한 플랫폼 기업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외에도 엑스(X), 레딧, 유튜브, 틱톡 등의 플랫폼들도 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