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실태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한 합동 수색에서 에르메스 명품 가방 60개와 현금,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합동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00억원 수준에 달합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수색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A씨의 경우입니다.
A씨는 고가의 상가 건물을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A씨와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체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합동수색반이 탐문을 통해 A씨의 실제 거주지를 특정해 수색한 결과, 주황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인 B씨의 사례도 눈길을 끕니다.
체납자 A씨의 자택에서 9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발견됐다 / 국세청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상황에서 금융거래 추적 결과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한 점이 드러나 추적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합동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를 첫 번째 수색에서 현금 1000만원과 고가 시계 2점 등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현금과 B씨의 태연한 태도를 의심해 재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을 포함해 총 5억원가량을 추가로 압류했습니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각각 보유했던 재산 은닉 정보와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탐문을 거쳐 현장 수색에 착수한 결과 현금 약 5억원과 명품 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체납자 B씨의 배우자가 여행가방에 현금 4억원을 담아 옮기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 국세청
압류된 가방 등 현물은 각 지방청이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 수색은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