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층과 청년층 간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년 1년 연장 시 약 5만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상용근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지속 근무가 예상되는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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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64년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면서 상용근로자가 평균 5만 6,000명 감소해 20.1%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행 60세 정년제로 인한 대량 은퇴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의 정년 퇴직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964년생 상용직 근로자가 2023년(59세) 4만 5,000명에서 지난해(60세) 2만 5,000명으로 44.5% 급감했습니다.

1960∼1964년생 전체로 확대하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평균 1만 7,000명이 감소해 43.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년 연장의 파급효과를 예측해보면,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할 경우 현재 59∼60세 구간에서 발생하는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약 5만 6,000명의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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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축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정년 1년 연장 시 고령 상용근로자 5만명 증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5만 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층 고용 상황은 이미 악화되고 있습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11만 5,000명, 2022년 11만 9,000명 증가했으나, 2023년 9만 8,000명 감소에 이어 2024년에는 14만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2022년 1분기 51.4%에서 올해 46.9%로 하락하며 일자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령층의 생산적 근로 연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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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부진에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부담 등으로 신규 고용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년 연장이라는 변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청년 일자리 보완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