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관용 원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재가입을 통해 제재를 피하던 일부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해 카카오톡의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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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운영정책은 오는 12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9월 30일 시행) 정책이 재가입 후 '오픈채팅 서비스'에 한해 영구 제한을 두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제재 대상을 '카카오톡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공고일은 11월 6일로, 시행일까지 별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재가입을 통한 반복 범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지도 읽힙니다. 

실제로 플랫폼 운영 측면에서 가장 취약했던 '재가입 회피'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으로, 이용자의 일탈 행위가 전체 서비스 접근까지 차단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는 이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시청, 온라인 그루밍, 조건만남 제안, 협박·유인 행위 등을 명백한 '무관용 대상'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원칙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체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수사기관 협조 등 다층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단순한 내부 규정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거대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용자 신뢰 회복의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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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측의 '강력한 사전 예방'은 플랫폼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재 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의 명확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비스 이용 제한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이며, 피해 발생 이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측은 "최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났는데, 이에 맞춰 제재 범위도 넓혔다"라며 "오픈채팅에 한해서만 제재를 하다가 숏폼 댓글 이용 등 소셜 공간에서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가입을 한 분들은 번호 이력이 남아서 오픈채팅, 숏폼 댓글 등의 제재를 시스템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가입자가 다른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며 "개인과 개인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는 운영정책 상 회사가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카카오는 향후에도 이용자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행위 탐지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알려집니다.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다지는 셈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용자 모두가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전 예방형 조치'로, 플랫폼 안전망의 기준을 다시 세운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