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불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 44.3%보다 1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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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세분화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 38.7%였습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신뢰하는 편' 39.6%, '매우 신뢰한다' 4.7%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신뢰도가 62.9%로 과반을 넘었지만, 20대는 30.8%, 30대는 25.3%에 그쳐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40대의 신뢰도는 42.6%로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가입 유형별로는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가입자의 신뢰도가 5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42.2%, 지역 가입자는 48.2%의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7%가 현재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72.9%)가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62.2%)보다 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지역 가입자의 신고소득과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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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9,886원인 반면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985원으로 약 4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결정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현재 9%에서 13%까지 인상되는 모수 개혁에 대해 '매우 부정적' 33.7%, '다소 부정적' 39.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응답은 19.7%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0대 83%, 30대 82.8%, 40대 74.5%, 50대 74.3%였지만, 60대 이상에서는 52.2%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이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2.5%가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 없이 연금 급여 수준만 높인 개혁으로 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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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3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 27.6%,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18.4%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올해 기금 연간 운용 수익률은 8.22%로 연간 잠정 운용수익금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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