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이 의료 필수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일 차정인 위원장은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의대 분리모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각 대학이 입시 때부터 필수의료 전공 신입생을 따로 뽑는 분리모집을 시행하는 것이 핵심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 뉴스1

차 위원장이 제안한 의대 분리모집 체계는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그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를 분리해서 고3 학생들의 필수의료분야 입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차 위원장은 또한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습니다. 

그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가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응급의학과와 같은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밝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식 논의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