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자취하는 여성 집 문에 침 뱉고 담배 피운 남성... "피해 입증 어렵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여성이 낯선 남성으로부터 현관문 침 뱉기 피해를 당해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 돌아온 후 현관문 손잡이 주변에서 침이 흘러내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그 결과 전혀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현관문 앞에 바짝 다가와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즉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기관은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후 A씨의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아파트 거주자는 아니지만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다른 층 지인을 만나러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성과 마주친 적이 있고, 같은 층에서 함께 내린 경험도 있다"며 "얼굴을 알고 난 뒤에는 더 무섭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amgesBank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침을 뱉어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잡이를 사용하는 데 불쾌감과 어려움을 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확한 피해 정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공포와 불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