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좌)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우)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시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노동계 인사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관련 종사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목표
특별사면은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며, 사면이 결정된 수형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진 제공 = 대통령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며 "여(여당)와 야(야당)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특사 대상에) 더 많이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인 사면과 신용회복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기대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특히 이번 조치에는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소액 연체 이력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칭찬을 해야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과 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