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보조원'이 재판 효율 높인다"

대법원이 고질적인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판사 보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KT에 따르면 엘박스·코난테크놀로지·엠티데이타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은 대법원과 145억 원 규모의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약 4년간 대법원의 재판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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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KT의 '믿:음 2.0' 기반 법률 특화 언어 모델, 엘박스의 리걸테크 AI 운영 노하우와 특화 서비스, 코난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검색·라벨링 기술 등을 내세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특화 AI 모델, 판결문과 법령 기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요약하며 판결문 작성을 지원하는 AI 플랫폼 전반의 설계와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건과 변호사 수가 급증하는 반면 판사 증원 속도는 더뎌 판사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이번 AI 도입은 대법원의 큰 사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달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맡고, 판결문 초안 작성 등에 도움을 주면 판사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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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재판 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에 따르면 사업 목표 중 하나는 2027년까지 사건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AI 재판연구원(로클럭)' 수준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AI 판사 보조원 도입으로 재판 지연이 해소되고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의 사법행정 AX(디지털→AI)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T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믿음 2.0' 기반의 기업정부 간 거래(B2G)·기업간거래(B2B) AX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