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며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에서는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리한 한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이 통해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며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한 장관은 입을 열었다.
한 장관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고 있음을 언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한 장관은 전세사기 시발점으로 '임대차 3법'을 꼽기도 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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