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일병, 휴가 중 자택서 필로폰 투약...군 장병 마약사범 '역대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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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군인, 집에서 필로폰 투약...마약 투약 사례 증가 중인데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 받은 국방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휴가 나온 병사가 자택에서 마약 한 혐의로 검거된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 소속인 육군 일병 A씨는 군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혐의는 필로폰 투약 등 혐의다.

육군 군사경찰은 마약 투약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수색 결과, 증거를 확보한 육군 군사경찰은 군검찰에 A씨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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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국방부의 대처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사건 처리 건수는 13건이다. 이중 실제 징계로 이뤄진 사례는 단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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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연 1회 의무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도...2023년 장병 마약 투약 사상 최고치 기록 전망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2건으로, 피의사실이 적시돼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국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군인들이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복무 중인 군인이 연 1회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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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군 군사경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은 118명이다.

병력 규모가 가장 큰 육군은 101명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해군·해병대·공군이 각각 6명, 6명, 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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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을 통틀어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명·2019년 21명·2020년 9명·2021년 20명·2022년 33명이 입건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마약을 투약해 입건된 군인이 26명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에 입건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건 될 확률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