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 사는 23살 여성 평소 눈 여겨보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 성폭행한 52살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다리 이용해 집으로 침입한 50대 남성, 평소 눈여겨보던 20대 여성 성폭행...술 마시고 범행 저질러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50대 남성이 옆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다리를 이용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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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께 A씨는 원주 한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B(23)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를 눈여겨 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택 침입 뒤 범행을 저질렀다.

가택 침입은 현관문을 통해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B씨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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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발기 제대로 안 됐다며 미수 주장...재판부는 주장 안 받아들여

재판장에서 A씨는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한 행동은 미수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A씨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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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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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범행으로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된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발각됐다.

그는 2019년 8월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블랙박스를 훔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배우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