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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추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최근 연이어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공개했다.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교정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이 추진 될 전망이다.

신림동 공원 폭행·성폭행범 / YouTube 'KBS News'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도 정부 입법 추진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같이 시급한 문제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사형제 유지'에 관한 설문조사, 10명 중 7명 찬성

서현역 칼부림 난동범 최원종 / 뉴스1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언급됐다. 

현재 피해자 지원은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박 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관한 입원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역 칼부림 난동범 조선 / 뉴스1

한편 '사형제 유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 갤럽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유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약 69%)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해 결과로,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가 반영될 경우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994년부터 한국 갤럽이 실시한 사형제 존폐 설문조사는 늘 '사형제 유지' 입장이 과반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