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정부, 수입 맥주 '과다 할인'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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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맥주 가격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수입 맥주의 기준가격을 제시해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입 맥주는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행사 등을 통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할인 판매금액을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현행 국산 맥주에 적용한 거래금액의 5% 이하의 할인이나 도매가격 이하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수입 맥주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동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품지급과 가격할인 제한 규제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며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간 거래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 맥주 기준가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준 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 맥주의 거래현황과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