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단독 제정 요구하는 간호사들 '약자 코스프레' 한다고 비난한 의사협회

Facebook '대한의사협회'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43만의 간호사가 약자 코스프레 하며 자신들만의 단독 법안을 주장하는 사이에 80만 간호조무사와 220만 요양보호사는 묵묵히 아픈 환자 옆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우리 사회가 더 보듬어야할 소중한 인력들이다"라며 "간호사를 위한 간호단독법을 만든다하면 간호조무사법, 요양보호사법 등 모든 보건의료인들을 위한 단독 법안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ㅐ정을 촉구하는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 / 뉴스1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라는 특정 직종만의 이익 실현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보건의료직역에 대해한 몰이해와 위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 제정 반대 포스터 / Facebook '대한의사협회'

앞서 국회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직역 단체 간 의견 대립이 극심하다며 타협과 양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간호협회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속수무책 관망하는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협과 간협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협회와 의사협회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