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났다.
19일(현지 시간) 새벽 아베 신조(Abe Shinzo) 정권이 추진하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관련 11개 법제 제·개정안이 본 회의에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자민·공명 등 연립 여당은 민주당, 유신당 등 주요 5개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을 가결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일본은 동맹국이나 주변국들에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갖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이후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안보 법제 정비로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새벽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