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당하면 '멈춰!' 외쳐라"...학폭 근절되지 않을 수밖에 없던 과거 '학폭 예방' 대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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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학교 폭력이 연일 이슈인 가운데 과거 정부가 제안했던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이 때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다소 현실적이지 못한 과거 학교 폭력의 대책들이 지금의 더 큰 학교폭력을 낳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된 대책은 학교 폭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난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된 '멈춰 프로그램'이다.


전국 각 초·중·고 학교에서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도입 이후 2014년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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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지난 2014년도 중학교의 한 교실에서 '학교 폭력 멈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KBS 뉴스 9


'학교 폭력, 멈춰!'는 실제로 폭력 예방대책 매뉴얼에 있는 문장이다.


학교 교실 등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학생이 "멈춰!"라고 외치면 그것을 듣고 주변의 모든 학생이 다 함께 "멈춰!"라고 외침으로써 폭력 사태의 진전을 막게 한다는 것이다.


교사를 위한 학교 폭력 예방대책 매뉴얼에도 있으며, 평화로운 교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비폭력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일부 피해 학생들은 SNS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에도 학교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심해지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학교폭력 신고로 검거된 수는 1만 3584명으로 전년보다 217명, 2015년보다 1089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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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2017년 0.9%(3만 7000명)에서 2019년 1.6%(6만 명)로 두 배 증가했다.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교육통계서비스 등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9학년도 기준 2만 3894명으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4년 전인 2015년도와 비교하면 1340명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들이 더 큰 피해를 만든 것 같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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