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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과 소주병의 반환 보증금을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주류업계가 "출고가격을 올리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고가격이 올라가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증금과 함께 빈병 회수시 내는 취급수수료도 오르면 내년부터 소주와 맥주 출고가격이 각각 95원(9.5%)과 170원(15.1%)씩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류 업계 한 관계자는 "출고가가 100원 오르면 도·소매 마진이 붙으면서 음식점에서는 소주 한 병당 최소 500원에서 1,000원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류협회는 "우리나라 빈용기 회수율은 95%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굳이 반환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환경부는 "소비자가 빈병을 회수하면 제조사가 덕을 보기 때문에 취급 수수료 인상분은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소비자 역시 빈병을 회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출고가 인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빈병 회수율과 재사용률이 높아지면 새로 병을 제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적 편익도 크다"는 입장이어서 보증금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빈병 반환보증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일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