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부터 음주운전까지…" 부산 서구·동구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전과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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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오는 4월 총선을 맞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일부 후보자의 범죄 전력을 두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서구·동구는 출마를 알린 후보군이 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은 살인, 한 명은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었다.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성기 예비 후보와 무소속 김태수 예비 후보는 서구·동구에 예비 후보를 등록했다.

두 후보는 선관위에 전과 기록을 증명하는 제출서도 냈다. 제출서에는 두 후보의 죄명과 처벌 일자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KBS 탐사보도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성기 예비 후보는 1982년 8월 2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김태수 예비 후보에게는 2006년 12월 18일 벌금 100만 원형이 내려졌다.

제출서에는 정확한 경위나 동기 등이 나와 있지 않았다. 다만 경위와 무관하게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국회의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부터는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박탈 기간이 지나면 죄명과 상관없이 피선거권을 다시 찾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KBS 탐사보도부

두 후보 외에도 전과를 가진 예비 후보자는 차고 넘쳤다. 지난 10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1,100명 중 한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343명(31.2%)이었다.

이 중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받은 후보자는 155명(14.1%)이었다.

예비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3월 25일)이 두 달 넘게 남은 만큼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20대 총선 최종 후보자 중 전과자 비중은 40.6%였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