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 나라의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료를 낸다.
월급의 3.23%를 내니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치면 약 10만원을 낸다고 할 수 있다. 이 건보료는 정규직 직장인만 내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이른바 '4대 보험'에 들어가 있는 알바생이라면 당신도 한 달마다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모은 이 건강보험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질병에 걸린 이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
주변에서 "큰 질병에 걸렸었는데, 다행히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용이 절약돼 다행이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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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람들은 건보료를 내는 게 다소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만일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 몇년 동안 이러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악용하는 집단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약사를 자처한 이가 올렸던 글 속 내용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무차별 입국해 'C형 간염' 치료 약을 싼값에 챙기고 있다.
최소 6개월만 한국에서 일하고 건보료를 납부하면 10년 넘도록 건보료를 낸 사람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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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 가족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악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약사 A씨는 "간염 약이 한 알에 25만~33만원 선인데, 한 달 치를 타면 약값만 750만원 정도다"라면서 "본인이 2백만원만 부담하고, 건강보험에서 5백만원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이 모으고 모은 건보료가 딱 6개월 세금을 낸 이의 간염 약 값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5백만원은 웬만한 연봉 5천만원 수준의 직장인 40명이 매달 낸 건강보험료와 맞먹는다.
A씨는 "조선족들이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카드 수수료로 7만원 정도가 나가 실상 약국이 남는 건 별로 없다"면서 "한국 환자들은 이 점을 이해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해주는 데 조선족은 그런 게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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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많이 사주는데 왜 서비스가 없냐고 닦달을 한다"며 "약을 부족하게 줬다고 진상 부리는 경우도 있어 눈앞에서 세면서 준다"고 덧붙였다.
A씨가 이 같은 경우를 유독 잘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인 간염 환자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환자를 유심히 살피는 A씨는 "간염 약을 타가는 10명 중 8명이 조선족"이라면서 "지난달도 한국 직장인이 낸 건보료는 조선족들의 간염 약 값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6개월치 건보료만 내면 완치까지 2천만원이 필요한 간염을 건보료 혜택을 받아 완치하고 떠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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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악화하자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 30%가 건보료를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먹튀를 늘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를 안 내고 혜택만 누리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5년 만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건보료 의무 가입 제도가 시행되자 외국인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대거 등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은 약 12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