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가수 정준영의 불법 몰카 및 유포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의혹에 정준영이 받게 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징역 최대 5년이라는 말과 7년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대중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나섰다.
지난 13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에는 "현직 변호사가 보는 정준영 동영상 촬영의 죄와 형량은?(구속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이날 영상에서 이들은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정준영의 죄 그리고 형량 특히 구속 가능성 유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경민 변호사는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면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이라면서 "불법 촬영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며, 유포까지 하면 가중처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정준영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유'를 했다는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손병구 변호사는 "영상 공유도 '성폭법 위반이며, 실질적으로 '유포'한 것이 가중 처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정준영 사건 같은 경우는 범죄 추정 시점이 2015년이고 현재는 2019년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유포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이전에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에 손 변호사는 "정준영의 범죄는 2015년 즈음으로 알려졌기에 아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법정형'에 '경합범' 가중을 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 범한 죄를 말한다. 경합범에 대해 처벌을 하게 되면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된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만약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내준 불법 촬영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에 대해 이경민 변호사는 "보는 것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다시 재전송한다면 이 또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는 것에 그쳤지만 영상의 내용을 언급하고 비하·희화화했다면 '모욕죄'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주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불법 촬영·공유한 영상이 수십 개에 달하고 피해자도 많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
이경민 변호사는 "조심스럽지만, 경험에 비춰봤을 때 실형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최종적인 결과를 생각하면 피해자와 합의되는지 여부도 봐야 한다"며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최소 징역 10개월 정도로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영장도 충분히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는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다.
YouTube '로이어프렌즈lawyerfriends'
손병구 변호사 또한 "영상 자체가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이 아닌 '성관계' 영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볼 것"이라면서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10건이 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모든 범죄사실이 팩트라면, 아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판결까지 갈 것 같다. 징역 1년 내외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영상이 게재된 후인 지난 13일 정준영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법조계는 "역대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형법상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정준영은 '최대 7년 6개월 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