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이 26일 기준으로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반대 시위까지 열리며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https 유해 사이트를 차단한 지 닷새째인 지난 16일, 다른 사이트와 함께 차단돼 접속할 수 없었던 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접속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이 풀린 사이트는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이라는 네덜란드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위민온웹'이었다.

위민온웹은 한국과 같이 임신중절이 불법인 국가의 10주 미만 여성들에게 한화 8만~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고 임신중절 약을 제공하는 사이트다.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임신중절 수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절 약은 '불법 약물'으로 간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불법 의약품을 판매, 제공하는 사이트를 불법 사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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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민온웹은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분류돼 차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누리꾼은 차단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야 할 지난 16일, 위민온웹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위민온웹 사이트는 원래 차단이 되어 있었다가 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단을 왜 뷔페식으로 골라서 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차단된 사이트가 왜 차단이 풀려있던 것일까. 인사이트는 방심위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 외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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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6일인 오늘, 지난 24일부터 이전에 차단됐던 다른 일부 해외 불법 사이트가 차단이 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번 차단 해제 사이트는 이전에 심의된 사이트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6일부터 접속이 가능했던 위민온웹은 이런 이유로 차단이 해제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차단이 풀린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https 유해 사이트 차단으로 인해 각종 우회 방법을 사용, '꼼수 접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무용지물 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