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악랄해 전 국민 경악케 했던 2018년 최악의 '10대 청소년 범죄' 5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청소년(靑少年)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로 성인이 되기 전 미성숙한 시기를 일컫는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점을 고려해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이 부과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린다.

만 14세~18세 청소년 역시 성인이라면 무기징역에 처할 범행이라도 형벌을 최대 20년 이하로 부과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이러한 국가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을 비롯해 올해 2018년은 유독 악랄한 10대 범죄가 끊이질 않는 해였다.

이 때문에 허점을 노린 청소년 범죄에 관해 쓴소리가 나왔고, 소년법 폐지와 개정요구가 재점화 되기도 했다.

지금부터 올 한해 대중들을 분노케 한 10대 청소년 범죄 사건을 함께 되짚어 보며, '소년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3월 여중생 A양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주변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이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SNS에 딸아이가 남자애들을 꾀어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까지 올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피해자인 딸이 죄인처럼 지내고,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살고 있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밝히며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사진 제공 = 제보자 J씨

지난 6월 고교 2학년 여학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각목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고교 2학년인 A양을 관악산과 집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추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의 가족은 인사이트에 "(가해 학생들이)이슈가 되는 걸 재미있어하는 것 같다", "마치 유명인사가 된 듯"이라고 밝히며 반성 없는 태도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천 여중생 투신 사건

SBS '궁금한 이야기 Y'

지난 7월, 13세 여중생이 8년 동안 알고 지내던 동갑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언니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내막을 폭로하면서 대중들에게 드러났다.

방송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자랑삼아 친구들에게 범죄 사실을 떠벌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양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학교에 퍼지게 됐고, A양 SNS에는 "너 남자랑 하고 다니잖냐, 나랑도 하자"는 등의 수치스러운 내용을 담은 익명 댓글이 쏟아졌다.

A양은 이를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

뉴스1

지난 11월 동급생 4명에 집단폭행을 당하던 A군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하며 1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충격을 줬다.

심지어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은 A군의 패딩을 입고 포토라인에 서며 악랄한 민낯을 보이기도 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와 관련 지난 1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면회했다는 제보자를 만나 그들의 근황을 전했다.

제보자는 "(가해자가) 웃는다. 웃고, 아주 즐거워 보였다. 아주 편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나오면 앞으로 잘살라는 제보자의 조언에 "너나 잘살라"며 웃어 보였다고 밝혀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부산 광안저스 폭행 사건

MBC '뉴스투데이'

부산 중학생들로 구성된 폭력조직 '광안저스'. 이들은 지난 11월 13일 부산 수영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또래 학생 두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또래들 사이에서 '광안저스'로 불리던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이 SNS에서 'ㅋㅋ'라는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가해 학생 총 19명 중에서 2명은 직접적인 폭행을 하고, 나머지 17명은 망을 보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